차 관련 행정, 여기서 한 번에
자동차세, 과태료, 정기검사, 등록 절차까지. 차 가진 사람이 꼭 알아야 할 행정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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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2026 — 실제로는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
지정차로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으로 처리됩니다. 승용차와 승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이고 벌점 10점이 함께 붙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이며,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화물차와 대형승합차가 오른쪽 차로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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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2026 — 쌍방과실이면 상대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차로 먼저 수리하면 자기부담금은 내가 부담하고 끝나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쌍방과실 사고에서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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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접수 2026 — 과실비율 심의는 본인이 못 합니다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정차·구호·인적사항 제공이 먼저입니다. 보험 접수 후 과실비율이 갈리면 분쟁심의위원회로 가는데, 개인은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보험사가 청구하며 평균 80일이 걸립니다. 신고 면제 조건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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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공채 매입 2026 — 1,600cc 미만 면제와 만기 5년 환급
차를 등록할 때 사는 공채는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두 종류입니다.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의무매입이 면제되고, 보유한 채권은 만기 5년(서울 7년)이 지나면 돌려받습니다. 매입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고, 즉시매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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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 2026 — 2025년 2월 2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번호판 봉인제는 2025년 2월 21일부터 폐지됐습니다. 봉인을 달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고 기존 봉인을 그대로 둬도 됩니다. 대신 부식에 강한 너트로 번호판을 단단히 고정해야 하고, 봉인 재발급과 말소 시 반납 민원은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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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2026 — 음주운전 1회 12시간, 3회 이상 48시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절차가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은 위반 횟수에 따라 12·16·48시간이고, 벌점감경교육 같은 권장교육은 신청하는 사람만 받으며, 언제 신청하는지가 효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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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2026 — 한정특약, 하루만 빌려줘도 문제됩니다
운전자 범위를 좁게 한정하면 보험료가 내려가지만, 범위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임의보험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1인·부부·가족 한정의 경계, 형제자매 포함 여부, 하루만 넓히는 방법과 연령 한정 특약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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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 조회 2026 — 5등급 운행제한은 겨울에 걸립니다
내 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차량번호만 넣으면 조회됩니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운행이 제한되고,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단속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회 순서와 제외 대상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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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2026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갈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에게 줄 손해배상(민사책임)을, 운전자보험은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용(형사책임)을 보장합니다. 자동차보험만 들었을 때 비는 구멍, 운전자보험에서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 가입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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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 처벌 2026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승인 항목을 고치고 승인을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원상복구 명령도 함께 내려집니다. 승인이 필요한 항목, 튜닝검사까지의 정상 절차, 신고와 단속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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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2026 — 갑부는 압류, 을부는 저당권 상세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는 소유자·검사유효기간·구조변경사항과 압류·저당권 등재 여부가, 을부에는 저당권자와 저당금액 같은 상세가 담깁니다. 중고차를 살 때 둘 다 봐야 하는 이유, 발급 수수료와 타인 차량 조회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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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전납부 감경 2026 — 20% 깎이는 위반과 안 깎이는 위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20% 범위에서 감경받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과태료는 시행규칙 별표 39가 감경 대상을 한정해 두어 감경이 아예 없는 항목도 있고, 감경 납부하면 이의제기 기회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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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2종 보통 차이 2026 — 15인승·12톤에서 갈립니다
1종 보통은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까지, 2종 보통은 10인승 이하 승합차와 4톤 이하 화물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와 특수자동차 허용 범위도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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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 2026 — 주차된 차 긁고 가면 범칙금 12만원·벌점 15점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로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입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고 조치 불이행 벌점은 15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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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2026 — 혜택은 지자체별, 75세는 교육이 먼저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 면허를 실효시키는 절차이고, 교통카드나 지역상품권 같은 혜택은 지자체가 조례로 따로 정합니다. 75세 이상은 반납 대신 계속 운전하려면 인지선별검사와 2시간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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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기한 2026 — 말일부터 6개월, 늦으면 최대 50만원
가족이 남긴 자동차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매매 15일, 증여 20일보다 기간이 길지만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50만원까지 커집니다. 필요 서류와 상속포기 처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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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2026 — 카메라 7만원, 현장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신호위반이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이 차 주인에게, 경찰에 현장 단속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하면 과태료 13만원, 범칙금 12만원, 벌점 30점으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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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2026 — 운전자 3만원, 13세 미만 동승자는 6만원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동승자가 안 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나오는데, 동승자가 13세 이상이면 3만원, 13세 미만이면 6만원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 모든 좌석이 대상이고 6세 미만은 카시트를 장착한 뒤 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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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과태료 2026 — 일반차 10만원, 급속 1시간 넘기면 단속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차나 일반 하이브리드차를 세우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전기차도 급속충전기에 1시간, 완속충전기에 14시간(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시간)을 넘겨 계속 세우면 충전 방해로 10만원이 나옵니다. 단독주택·연립·다세대·100세대 미만 아파트 완속충전기는 시간 제한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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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2026 — 일반도로 5만원, 고속도로 9만원
버스전용차로를 승용차로 달리다 카메라에 찍히면 일반도로는 과태료 5만원, 고속도로는 9만원이 차 주인에게 나옵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단속되면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 고속도로는 6만원·30점입니다. 고속도로는 9인승 이상 차에 6명 이상 타면 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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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2026 — 훼손은 같은 번호로, 분실·도난은 번호 변경도 가능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우면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등록증과 헌 번호판을 내고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미신청 시 과태료 10만원입니다. 분실·도난은 경찰 확인이 있으면 번호 변경이 가능하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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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범칙금 2026 — 승용차 6만원, 벌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다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승합 7만원, 이륜 4만원)이 부과되고, 영상으로 적발돼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7만원이 나옵니다. 정지 중·긴급 신고·핸즈프리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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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2026 — 주민센터·정부24 신청, 전용구역 위반은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전용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이 탄 표지 부착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50만원, 표지 대여·부당 사용은 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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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2026 — 주정차 12만원, 과속 최대 16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주정차 과태료 12만원(2시간 이상 13만원), 신호위반 13만원, 과속 7만~16만원이고 벌점도 최대 2배입니다. 승합차는 1만원씩 높고, 주정차는 시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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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6 — 0.03%부터 처벌, 0.08%면 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면허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은 면허 취소입니다. 측정 거부는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이고, 10년 안 재범은 최고 6년까지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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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과태료 기준 2026 — 승용차 4만~13만원, 벌점은 범칙금일 때만
과속 카메라에 찍히면 차 주인에게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13만원(승합 4만~14만원)이 나오고, 과태료로 내면 벌점은 없습니다. 운전자를 밝혀 범칙금으로 내면 3만~12만원에 20km/h 초과부터 벌점 15~100점이 붙고, 80km/h 초과는 형사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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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비교 견적 받는 법 — 보험다모아에서 한 번에 봅니다
보험다모아는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비교 사이트로,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사별 온라인 보험료를 한 화면에서 보여 줍니다. 업무용·영업용과 20년 넘은 차는 조회가 안 되고, 조건은 약 3개월 전 계약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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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 조회와 번호판 영치 해제 — 체납액부터 확인합니다
자동차 압류는 자동차365에서 등록원부를 열람하면 확인되고, 위택스 압류내역에서도 지방세 압류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60일 넘게 합계 30만원 이상 밀리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체납액을 내면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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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불합격 재검사 — 10일 안에 못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정기검사 부적합은 검사기간 안에 신청했다면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그 밖에는 진단서 발급일부터 10일 안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토·일·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기간을 넘기면 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고 지연 과태료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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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와 납부 — 2차 고지까지 안 내면 10배 부가통행료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는 1차 납부 고지, 2차 부가통행료 예고를 거쳐 그래도 안 내면 통행료와 별도로 10배의 부가통행료가 고지됩니다. 최근 1년 안에 20회 이상 미납했다면 앞의 두 단계 없이 바로 10배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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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정부24·이파인에서 무료로 뽑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정부24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인증 후 무료로 바로 발급되고, 경찰서 방문이나 무인발급기도 됩니다. 인터넷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법규위반 기록은 범칙금 납부 후 5년이 지나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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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내역 조회 방법 — 위택스 지방세 납부결과에서 확인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라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에서 조회합니다. 로그인 후 납부 → 납부결과 → 지방세 납부내역으로 들어가면 되고, 영수증은 같은 메뉴의 납부영수증 보관함에서 출력합니다. 정기분은 6월·12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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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2026 — 국비·지방비 합산과 출고 기한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 받고, 출고 3년 넘은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사면 국비 전환지원금이 최대 100만원 더해집니다. 승용차는 차값 5,300만원 기준으로 전액·50% 지급이 갈리고, 신청은 지자체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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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계산 방법 — 일반 승용차 7%, 경차·전기차는 감면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차값의 7%이고, 자동차 취득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경차는 4% 세율에 75만원까지, 전기차는 2026년 말 취득분까지 140만원까지 감면되며,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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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조회 방법 — 카히스토리 무료 조회와 전손·분손 구분
침수차 여부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만 넣으면 무료로 조회되고, 매매용 중고차는 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로도 확인합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침수는 기록이 없으니 실물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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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차이 — 의무보험만 들면 상대 차 수리비는 2천만원까지만 보상됩니다
의무보험(책임보험)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천만원까지만 보상하고, 운전자 본인과 내 차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은 여기에 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상해·자기차량손해를 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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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 안 하면 — 세워만 둬도 과태료, 몰면 형사처벌입니다
의무보험이 끊기면 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붙습니다. 비사업용 대인배상Ⅰ은 10일까지 1만원, 이후 하루 4천원씩 최고 60만원이고, 대물배상은 최고 30만원입니다. 무보험으로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비사업용 승용차 범칙금은 4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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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전등록 기한 15일 — 넘기면 하루 1만원씩, 최고 50만원
중고차를 산 사람은 산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넘기면 범칙금이 10일까지 10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늘어 최고 50만원입니다. 매매업자를 통했다면 업자가 대신 신청하고, 산 사람이 안 하면 판 사람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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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 4등급 경유차 1차 70%, 2차는 친환경차를 사야 나옵니다
2026년 4등급 경유차(3.5톤 미만) 조기폐차 지원금은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 이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를 새로 등록하면 30%가 더 나오며 합산 상한은 800만원입니다. 6개월 이상 소유·관능검사 적합 등 요건이 있고, 5등급 차 지원은 2026년이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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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확인할 5가지 2026 — 계약 전에 등록원부부터
중고차는 계약 전에 등록원부로 압류·저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 전까지 이전등록이 안 되기 때문이며, 이어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보험 사고이력, 미납 과태료·세금, 리콜 미이행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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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시운행허가 2026 — 임시번호판 10일, 반납 늦으면 최대 100만 원
임시운행허가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하고, 신규등록·신규검사 목적은 10일 이내입니다. 신규등록 목적이면 등록 신청 때 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반납하고, 그 밖에는 만료일부터 5일 안에 반납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 3만원부터 최고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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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2026 — 보험 처리 전에 계산해야 하는 이유
자동차보험 할증은 사고점수와 직전 3년간 사고건수로 정해집니다. 물적사고는 손해액이 할증기준금액 이하면 0.5점, 초과면 1점이며, 소액 사고는 보험사에 갱신 인상액을 물어 자비 처리와 비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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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 시기 2026 — 하루만 비어도 생기는 일
자동차보험은 보통 만료 한 달 전부터 갱신할 수 있고, 비교할 시간을 두려면 만료 2~3주 전이 좋습니다. 새 계약은 기존 만료일 다음 날 시작해야 하며, 하루라도 비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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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2026 — 인터넷 발급과 주소 변경 한 번에
자동차등록증은 잃어버리거나 훼손되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자동차365·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받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차량 주소 변경등록은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고, 차에 등록증을 비치할 법적 의무는 2015년에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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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조회 방법 2026 — 내 차 대상인지 1분 확인, 비용은 0원
리콜 대상 여부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 17자리로 조회합니다. 리콜 수리비는 부품값·공임 모두 제작사가 부담하지만,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나면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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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벌점 조회와 소멸 2026 — 40점이 정지선, 20점 깎는 법까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40점 미만 벌점은 1년간 무위반·무사고면 소멸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치면 20점이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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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교체 시기 2026 — 마모한계 1.6mm와 확인법 5가지
타이어는 트레드 깊이가 법정 마모한계 1.6mm에 닿으면 교체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입니다. 홈 바닥의 마모지시기가 홈과 같은 높이가 됐는지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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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2026 — 6월·12월 두 번, 조회부터 카드납부까지
자동차세 정기분은 연 2회, 상반기분은 6월·하반기분은 12월에 냅니다. 위택스(서울 차량은 이택스)에서 조회하고 계좌이체·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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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절차 2026 — 말소등록까지 안 하면 세금이 계속 나옵니다
폐차는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받고 말소등록까지 해야 끝나며, 그전에는 자동차세와 검사 의무가 계속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폐차 전에 신청하고, 보험료 환급은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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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2026 — 60일 기한과 의견제출 10일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부과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가 있고, 부과 후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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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발급 2026 — 유효기간 1년, 나라마다 다른 함정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국내 면허증과 여권, 사진으로 발급받습니다. 유효기간은 출국일이 아닌 발급일부터 1년이고, 해외에서는 국내 면허증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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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2026 — 준비물, 비용, 예약 없이 가능한지까지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홈페이지·전화나 지정 민간 검사소에 전화로 예약하며, 두 곳의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을 꼭 챙기고, 예약 없이 가도 대부분 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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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2026 — 분실·훼손 온라인 3분, 준비물 4가지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받습니다. 신분증·6개월 이내 사진·수수료가 필요하고, 급하면 대체로 당일 발급되는 시험장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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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소멸시효 2026 — 5년 지나면 없어질까, 압류 전에 확인할 것
과태료 소멸시효는 부과가 확정된 뒤 5년이지만,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가 있으면 중단돼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부과 자체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제척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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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2026 — 9월 신청 마지막 기회, 위택스 3분
자동차세 연납은 1·3·6·9월에 신청할 수 있고, 일찍 신청할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위택스(서울 차량은 이택스)에서 신청하며,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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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기간 2026 — 안 하면 과태료, 1년 넘기면 취소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65세 미만 10년, 65~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입니다. 갱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만 원, 1년 이상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1종은 정기적성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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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 이전 절차 2026 — 15일 넘기면 범칙금, 서류 5가지
중고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 늦으면 10만 원부터 하루 1만 원씩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매도자에게 양도증명서와 등록증 원본을 받고, 새 소유자 명의 책임보험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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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2026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부터
교통 과태료·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납부하고, 주정차 위반은 지자체 소관이라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확인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더 싸지만 벌점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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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2026 — 과태료 최대 60만 원 피하는 법
비사업용 승용 신차는 최초 4년,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 이를 넘기면 4만 원부터 시작해 115일 이상 지연 시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