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접수 2026 — 과실비율 심의는 본인이 못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답부터: 사고 직후 순서는 정차 → 구호 → 인적사항 제공 → (필요하면) 경찰 신고 → 보험 접수입니다. 보험사에 전화하는 것이 1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실비율로 다투게 됐을 때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는 본인이 직접 심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내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구조이고, 평균 80일쯤 걸립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제54조·제153조·제154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안내,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의 심의청구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1단계 — 법이 요구하는 것부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가 난 차의 운전자나 승무원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 즉시 정차한다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한다

세 번째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안 다쳤고 차만 긁힌 경우에도 인적 사항 제공은 별개 의무입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주차된 차 사고 후 연락처를 안 남기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단계 — 경찰 신고는 해야 하나

제54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공무원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내용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항의 단서인데,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입니다. 즉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접촉사고에서 차를 안전하게 옮기는 등 조치를 마쳤다면 경찰 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문제는 “사람이 안 다쳤다”는 판단이 현장에서 확실하지 않을 때입니다. 당시엔 괜찮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애매하면 신고해 두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법에 있습니다.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음주 상태였다면 별도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3단계 — 보험 접수

여기서부터 보험사 업무입니다.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나 앱으로 사고를 접수합니다. 접수하면 사고번호가 부여되고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현장에서 챙겨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 차량 위치가 그대로인 상태의 사진 — 두 차의 전체가 함께 보이게 여러 각도에서 찍습니다
• 파손 부위 근접 사진과 바닥의 타이어 흔적·파편 위치
• 신호등·차선·표지판이 보이는 사진 — 과실 판단에서 자주 쓰입니다
• 블랙박스 영상 —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두세요
• 상대 차량 번호와 보험사, 동승자·목격자 연락처

차를 옮기기 전에 사진을 먼저 찍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전이 우선이니, 위험한 위치라면 사진을 찍고 바로 차를 옮기시면 됩니다.

보험 접수를 해도 보험으로 처리할지는 나중에 정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적게 나오면 자기부담금과 할증을 따져 보고 자비 처리로 돌리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할증 구조는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과 사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단계 — 과실비율이 갈릴 때

양쪽 보험사가 과실비율에 합의하지 못하면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청구는 개인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상대편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과실비율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위원회에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보험사 담당자에게 심의청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심의청구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보험사(또는 공제사)에 사고접수가 되어 있을 것
2. 자동차보험(공제) 담보에 해당할 것
3. 과실비율 및 구상금에 관한 분쟁일 것

그리고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평균 80일이 걸립니다. 빨리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과실비율을 미리 가늠해 보고 싶으시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사고 유형별 도표와 인정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사고와 비슷한 유형을 찾아보면 담당자와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다만 도표는 기준일 뿐이고 실제 비율은 개별 사정에 따라 조정되므로, 결과를 단정해 생각하지는 마세요.

접수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것

• 내 보험이 어디까지 보장하는가 — 책임보험만 있으면 내 차 수리는 안 됩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차이를 보세요.
• 운전자 범위에 걸리지 않는가 — 가족한정이나 1인한정으로 묶어 둔 경우, 범위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장이 제한됩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을 확인하세요.
• 운전자보험이 따로 있는가 — 자동차보험과 다른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갱신이 지나 있지 않은가 — 공백이 생기면 사고 처리가 막힙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안 하면 생기는 일과 자동차보험 갱신 시기를 확인하세요.
• 벌점이 함께 붙는 사고인가 — 교통위반 벌점 조회와 소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관련 민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처리합니다.

조문 번호, 처벌 수준, 심의청구 요건과 처리 기간은 법령 개정과 운영 기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그리고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53조제1항제5호, 제154조제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운전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easylaw.go.kr),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accident.knia.or.kr) — 심의청구 대상 요건 및 처리기간, 과실비율 인정기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